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50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형사소송법 제47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무죄 10건, 벌금 5건, 실형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8일 오후 1시 50분경,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 1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를 시도함.
- 피고인 1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함.
- 이에 피고인 1은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친오빠로, 경찰관이 피고인 1을 체포하려 하자 수갑을 빼앗는 등 약 10분간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절차 위반의 중대성 등을 검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경찰관의 벌금 미납자 검거를 위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이 피고인 1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제대로 알렸는지와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였다. 법원은 경찰관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했는지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이 피고인 1에게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었다고 고지한 것은 인정되나,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증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 지명수배 고지와 형집행장 발부 고지는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달라, 지명수배 고지가 형집행장 발부 고지로 대체될 수 없다.
- 형집행장은 경찰관에게 강제 체포 권한을 주는 중요한 문서로, 집행 시 반드시 제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 경찰관의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이는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은 증인 신빙성 문제와 절차 위반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판단으로, 항소심도 이를 존중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고 방해했으나, 경찰관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중대한 문제로 보지 않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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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 중대장으로서 노조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수행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지명수배자로부터 운전면허증 발급 부탁을 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이를 만들어주라고 말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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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 1과 2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의경이 교통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힘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연수원 강당에 무단 침입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폭행하고, 동료 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린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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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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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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