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 2015년 8월 28일 오후 1시 50분경,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 1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를 시도함.
• 피고인 1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함.
• 이에 피고인 1은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친오빠로, 경찰관이 피고인 1을 체포하려 하자 수갑을 빼앗는 등 약 10분간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절차 위반의 중대성 등을 검토함.

피고인 1과 2는 경찰관의 벌금 미납자 검거를 위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이 피고인 1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제대로 알렸는지와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였다. 법원은 경찰관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했는지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경찰관이 피고인 1에게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었다고 고지한 것은 인정되나,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증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 지명수배 고지와 형집행장 발부 고지는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달라, 지명수배 고지가 형집행장 발부 고지로 대체될 수 없다.
• 형집행장은 경찰관에게 강제 체포 권한을 주는 중요한 문서로, 집행 시 반드시 제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 경찰관의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이는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은 증인 신빙성 문제와 절차 위반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판단으로, 항소심도 이를 존중했다.

피고인 1과 2는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고 방해했으나, 경찰관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중대한 문제로 보지 않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