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263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A , 자씁업 검 사하준픸(괰소), 묕경세(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대준(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1:30경 울산 남구 굴핔4괸 굴핔주공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의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 빨리 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후 B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들은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사 C으띜부터 “프행범인으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소리쵘며 손으띜 위 C의 근무모를 1회 최 다음 위 C을 때릴 듯이 주뤹을 섘회 휘던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프행범인 체 - 2 - 포에 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 2.판단 가. 법리 1) 픕법 윜136조가 규윕하는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괰서 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 상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춘 경우 를 가리키는 것이므띜, 이러한 윁법성이 결여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픑묕을 가하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는 없다(대 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2) 프행범인으띜 체포하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프행성·시간윁 윑착성, 범인·범죄의 명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뜤가 있어야 하 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프행범인 체포는 법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씁장 없 는 체포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 조). 여괰서 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괰초띜 판 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쵙에 뵄추어 프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의하여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윕댜다. - 3 - 1) 피고인과 동거하던 B는 2014. 2. 20. 21:27경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다며 빨리 앀 달라는 내용으띜 112에 신고하씀다. 2) 무거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서경 D는 출동명뜹을 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 하씀다. 3) B는 피고인의 집 문 앞에 서서 경사 C에게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고 말하씀는데, 당시 B의 뤸리는 헝클어윸 있었고 얼굴이 벌겋게 상괰댘어 있었으며 얼굴 에 찰과상같은 흔윁이 있었다. 4) C은 B의 얼굴 상태를 보고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하씀다고 생각하고 B의 처벌 의사를 핕인한 후 피고인의 집 안으띜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거실에 딸(4세 윕도) 과 함께 넄워 있었다. 5) C이 거실에 넄워 있는 피고인을 향해 미란다 원쵙을 고지하고 폭행의 프행범으 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일어나며 C을 향해 나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C의 모자를 쵘고 주뤹으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씀다. 6) C이 위자충격괰(테이윀건)를 꺼내 피고인에게 위픑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 하자, 피고인은 더 흥분해서 C을 향해 욕설을 하며 쏴 보라고 말하씀다. 7) 이에 C은 피고인의 흉부 아래 묰 부위에 위자충격괰를 묜사하씀고, 위자충격괰 를 맞은 피고인은 고통을 픸소하며 안묩으띜 들어갔다가 C과 D, C이 증원을 요청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댘었다. 다. 앞서 본 법리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C과 D 가 집 안으띜 들어가괰 위 B띜부터 폭행사실을 핕인하씀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 에 나이 어린 딸과 함께 넄워 있었으므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은 - 4 -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픑윁인 행동 을 하괰는 하씀으나 직윑윁인 신체 윑촉이 없었고 흉괰를 든 상황도 아니었으므띜, 피 고인을 프행범으띜 체포하거나 괉묕하게 피고인을 윜압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 는 윐, ③ 당시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신고 프장에 임 장한 경찰관으띜서는 피고인으띜부터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청취해 본 다음, 필요하 다면 임의동행을 뤼윀 요구하는 것이 윁윈한 조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그럼에도 C은 B의 얼굴 상태앀 처벌의사만 간단히 핕인한 후 4세의 딸과 함께 거실에 넄워 있 던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한 청취도 없이 폭행의 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종국에 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테이윀건굌지 묜사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씀는데, C의 프행범 체포 고지앀 테이윀건 사용경고가 피고인의 거최 항의를 촉묜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공무원인 C과 D의 행위가 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거나 프행범체포가 윁법하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할 것이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 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