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묕경세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8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3%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7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2015고단114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5-07-17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2건)
중간
항공사 직원이 아내 신장병 치료비·할인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동료와 지인들에게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2014고단3744 · 사기 · 2015-04-10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3건)
무거운 쪽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2014고단2347 · 절도 · 2015-01-08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15건)
중간
공동투자로 게임장을 열고 등급분류와 다르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며 아이템카드 환전을 알선함.
2014고단3382 · 도박·사행행위 · 2014-12-23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2건)
중간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2014고단2442 · 절도 · 2014-12-18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