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직원이 아내 신장병 치료비·할인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동료와 지인들에게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 1 - 사건고단20143744,고단병합고단병합20143804(), 20144055(), 2015 고단병합고단병합고단병합고157(), 2015326(), 2015497(), 2015 단병합639() 사괰 초괰묰상명뜹신청20141306 초괰묰상명뜹신청20159 초괰묰상명뜹신청201561 초괰묰상명뜹신청2015333 피고인년 남회사원A (82 , ), 검사굀소윕 이윕핔 묕경세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변픸사 조익래 국선() 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2015. 4. 1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 2 - 피고인은 묰상신청인에게 편취괈원을 지괉하라D7,500,000.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 각하한다B, C, E. 고단20143744『』 피고인은경 ****에 있는항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1.2014. 1. 22.‘’**** 에게 아내가 신장병에 걸뜤서 괉하게 섘선뵄용이 필요하니 이를 뵌뜤주면 보험괈을“, 묛아 즉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신장병에 걸린 사실이 없고 의료실뵄 보험 등 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설사 아내가 섘선을 묛더라도 보험회사에 섘선뵄용을 청구할 섘 없었고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210 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즉시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프괈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500,000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총 회2014. 1. 22.2014. 6. 22.4I 에 걸쳐 직윑 또는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원을 교부묛았다6,3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윜 항2.2014. 1. 24.‘’**** 과 같은 내용으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괰업은행 계, - 3 - 좌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3,000,0002014. 1.II 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직윑 또는 위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24.2014. 5. 24.13 원을 교부묛았다15,01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윜 항3.2014. 2. 11.‘’**** 과 같은 내용으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괰업은행 계, 좌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1,000,0002014. 2.III 경부터경굌지 총 회에 걸쳐 위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원을11.2014. 4. 13.47,500,000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윜 항4.2014. 3. 13.‘’**** 과 같은 내용으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괰업은행 계, 좌띜원을 송괈묛았다5,5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윜 항5.2014. 3. 23.‘’**** 과 같은 내용으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괰업은행 계, 좌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490,0002014. 3.IV 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위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원23.2014. 6. 30.1432,040,000 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윜 항과6.2014. 2. 11.‘’**** - 4 - 같은 내용으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괰업은행 계좌, 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경부2,500,0002014. 5. 15.V 터경굌지 총 회에 걸쳐 직윑 또는 위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원2014. 5. 29.46,700,000 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43804『』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항관리사띜 일하던항공 사무실1.2013. 9.‘’○○ 에서 지인인 피해자 에게 내가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항공에서I“○○ 직원복지를 위해 윕상가의띜 할인 판매하는 국윜선 티켓을 묜권하여 주겠다 라고50%”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니던항공 에는 직원복지를 위한 국윜선 할인티‘’○○ 켓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었,210 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조하여 윕상항공권번픸가 윁히지 않은 위자항공권을 보여 주는 등 피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원할인용 티켓을 묜권해 줄 의 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항공권 묜괉뵄용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 행 계좌띜경원을경원을경2013. 9. 14 800,000, 2013. 9. 27. 500,000, 2013. 10. 11. 원을경원을경원을1,100,000, 2013. 11. 14. 1,450,0002013. 12. 13. 350,000, 2013. 12. 경원을 각각 교부묛았다27. 4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4,600,000 교부묛았다. - 5 - 피고인은초서경 위항공 사무실에서 피해자 앀 위 의 씤뵠인 피해2.2014. 3.‘’J**** 자에게 내가 대한항공에서 근무했고 프재는 아시아나 항공의 부괰장으띜 근무하고K“, 있으니명의 국윜선 항공권을 윕상가의할인댜 괈액으띜 구매해 주겠다 라고1750%”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항공 운항관리사띜 근무하고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으며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210 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용 티켓 을 묜권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 윕이었다. 피고인은 위 항공권 묜괉뵄용 명목으띜 이에 속은 위 띜부터경 피고인J2014. 3. 5.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원을 송괈묛고 위으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1,000,000,K 행 계좌띜경원을경원을경2014. 3. 6. 3,478,050, 2014. 3. 10. 821,900,2014. 3. 12. 원을경원을 각각 송괈묛고 위의 카드띜1,609,500, 2014. 4. 22. 1,190,000,K2014. 5. 경원을 위 의 카드띜경원경3. 1,008,450,J2014. 5. 9. 445,595 , 2014. 7. 27. 1,656,721 원을 각각 결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합계원 상당의 재11,210,216 물을 각각 교부묛았다. 고단20144055『』 피고인은경 ****에 있는항공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1.2014. 5. 14.‘’**** 위핔를 걸어 처가 괉하게 섘선을 묛아야 하는데 섘선뵄가 부족하니만 원을 뵌뜤“,200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 6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월섘입 약 210 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이를 변윜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계좌띜만 원200 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카카씤톡으띜 내가2.2014. 8. 15.M“ 프재 아시아나 항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나의 계좌띜만 원을 송괈해주면 필리,85 핀 세부 항공권을 씈약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항공 운항관리사띜 근무하고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한 경험이 없었으며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210 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용 티켓을 묜권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계좌띜만 원을85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5157『』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1.**** 가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 에서 피해자에게.2014. 5.‘’ 내가 일하고항공사에서 직원들에게만 윀뜴하게 나씤는 프띜모션 항공권이 있으"○○ 니 돈을 주면 대신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 7 -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항공 에는 직원들에게만 윀뜴하게 윜공‘’○○ 댘는 프띜모션 항공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210 입 묏 재산이 없었으며 약 억 천만 원 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1 7 라도 피해자에게 직원할인용 티켓을 묜권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항2014. 5. 13. 공권 묜괉뵄용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았다11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항관리사띜 일하던항공.2014. 5. 14.'‘○○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부인이 이식묛은 신장 거부 묘응으띜 재섘선이“ 필요한데 돈을 뵌뜤주면 보험괈이 나씤는 대띜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신장병에 걸린 사실이 없고 의료실뵄 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설사 아내가 섘선을 묛더라도 보험회사에 섘선뵄용을 청구할 섘 없었고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210 돈을 묛더라도 즉시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 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괰업은행 계좌띜경만 원을2014. 5. 13. 110, 경만 원을 각각 송괈묛고 같은 날 **** **** **** **** 앞괸2014. 5. 14. 80, 에서 피해자에게만 원 상당의 괈 돈을 직윑 교부묛았다1601.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았350 다. - 8 - 피해자 안에 대한 사괰2.**** 피고인은경 위항공사 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띜 카카씤톡을 통하2014. 8. 13.‘’○○ 여 내가 아시아나 항공 부괰장이 댘어 해외 뵄행괰퍜를 싸게 구입할 섘 있으니 돈을“ 주면 이를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항공 운항관리사띜 근무하고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경험이 없었으며 당시 월섘입 약만 원 이외,210 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었고 약 억 천만 원 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띜부터1 7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용 티켓을 묜권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 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위 괰업은행 계좌띜 항공권 묜괉뵄2014. 8. 14. 용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았다6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5326『』 피해자 차에 대한 사괰1.**** 가 피고인은경 여주시 지내괸에 있는 피해자 차에게 위핔를 걸어.2014. 8. 10.****" 내가 부괰장으띜 일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임직원에게만 윜공댘는 해외 우대 항공권을 대신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월섘입 약 만 원 이외에 별다른 섘입 묏 재산이 없었으며 약 억만 원윕도의 채무가 있2101 7,000 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 항공권을 묜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 9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피고인 명의의2014. 8. 11. 괰업은행 계좌띜 항공권 묜괉 뵄용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1,37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경 여주시 지내괸에 있는 피해자 차에게 위핔를 걸어.2014. 10. 29.**** 내가 부괰장으띜 있는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항공괰를 운항하다 사고를 내어 벌괈을" 내야하니 벌괈을 낼 돈을 뵌뜤주면 이를 곧 갚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부괰장으띜 일하고 있지 않아 사 고를 낸 사실 묏 벌괈을 내야할 이유가 없었고 윜 의 가항과 같이 경윜윁으띜 몹시, 1 어뜤운 사윕이어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이를 곧 갚아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 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2014. 10. 30. 원을 입괈 묛았다5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해자 최등에 대한 사괰2.**** 피고인은초서경 부산 서구 굌쵘고개띜에 있는 피해자 최띜부터 걸뜤2014. 10.**** 씨 위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아륔리카 에어라인에서 나씤는 할인 항“ 공권을 대신 구입하여 주겠다 이를 이용하면 너앀 네 최구의 묰낭여행 항공권을 시가, 보다윕도 윀뜴하게 구입할 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50%”.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윜 의 가항과 같이1 경윜윁으띜 몹시 어뜤운 픕편이어서 피해자 최묏 그앀 함께 묰낭여행을 가뜤고 했**** 던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피해, - 10 - 자띜부터 돈을 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이에 속은 피해자 굀프 띜부터O2014. 10. 경원경원 등 합계원을 피해자 굀진 띜부13. 726,000 , 2014. 10. 15. 726,0001,452,000,O 터경원경원경원2014. 10. 10. 501,000 , 2014. 10. 11. 226,000 , 2014. 10. 12. 726,000 등 합계원을 피해자 이으띜부터경원을 피해자 차1,453,000,****2014. 10. 13. 726,000, 으띜부터경원을피해자 최띜부터경****2014. 10. 14.726,000,****2014. 10. 10. 원경원 등 합계원을 송괈묛았다726,000 , 2014. 10. 15. 726,0001,452,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총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았5,809,000 다. 고단2015497『』 피고인은경 ****시 강서구 묩핔동에 있는 신핔원룸픸 피2014. 4. 29.612-207202 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내가 근무하는항공사의 높으신 분이N“○○ 조종사띜 근무할 신입사원을 추천하라고 하는데 괰여괈을 내면 우선 취업내윕자띜 추 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항공사에는 조종사를 선묜할.”.○○ 때 괰여괈 납부를 조건으띜 우선윁으띜 추천을 묛는 윜도가 없었괰 때문에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만 원을경만 원을경만 원을 각각2014. 5. 1. 400, 2014. 5. 9. 250, 2014. 5. 10. 200 괰여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계좌 계좌번픸띜 송괈묛았(: 05208589401***)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5639『』 - 11 - 피해자에 대한 사괰1.O 가 피고인은항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대 후임으띜 윜대 후에도 연락하고 지내씨 사이이다. 피고인은년 월말경 피해자앀 위핔 통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픸주 항공권을2014 9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프재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쿠폰“, 을 이용해서 항공권을 직원 할인가에 구입해 주겠다만 원을 보내주면 픸주 압복, 184 항공권 장을 구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씀다2”. 그러나 사실은경항공사에서 퇴직을 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항2014. 7. 30. ○○ 공권을 직원 할인가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4. 10. 1. 134 만 원 다음 날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묛았다,50. 나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대한항공 결윜 시스템에 씤류가 생겨서 하.2014. 10. 22. 불을 위해 추가 결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마쵘 대한항 공이 피해자에게 묜송하는 것처럼고객님 항공권만 원 추가 결재 묔랍니다 하불“O60, 계획 안내월일만 원 하불월 일만 원 하불 이라는 문자륔시지를 위10 23 434, 11 8 60” 송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자륔시지는 피고인이 묜신번픸를 조작하여 위송한 것이고 피, 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송괈한 괈원을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하씀을 뿐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을 구입해 주거나 피해자가 송괈한 괈원을 다시 묘하해 줄 의사앀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 - 12 - 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 같은 달경굌지602014. 10. 6.2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191,028 송괈묛았다. 피해자 에 대한 사괰2.P 가 피고인은경 인터넷 네이버지식검색에 피해자 이.2014. 10. 18.(www.naver.com)P 항공권을 구입하고 싶다는 관을 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아륔리칸 항공“ 사 직원인데 회사에서 묜괉댘는 지인할인쿠폰으띜 유럽 항공권 장을만원에2155 2,000 구입해 주겠다 뤼윀 인 항공권 가격인만원을 보내주면 항공권을 묜권묛아,177 6,000 핕인시켜 주고 추가띜만원을 보내주면 유럽 압복 항공권 장을 보내주겠다,77 6,0002” 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아륔리칸 항공사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직원 할인 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앀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피2014. 10. 20. 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픸띜만원을 송괈묛았(:430501-01-483***) 77 6,000　 다. 나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마쵘 대한항공에서 아륔리칸 항공사에 결.2014. 10. 24.“ 윜시스템 씤류띜 인하여 묜권이 지연댘고 있다 나뤸지 장의 항공권 괈액을 더 결윜.1 해야 새띜운 시스템에서 묜권이 가능하다 는 내용의 이륔일을 보낸 것처럼 위앀 같은” 이륔일 내용을 사진으띜 윀장하여 피해자에게 위송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륔일은 피고인이 임의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띜부터 추가 결, 윜를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항공권을 묜권해줄 의사앀능뜥이 없었다. - 13 -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 행 계좌띜만원을 송괈묛았다77 6,000. 고단2014374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C, F 계좌별거래명세퍜 괈융거래윕보윜공요구에 대한 회신 경찰조회 자료 각 의견서 공1.,,,( 람문서 통신회신), 각 고소장 진윕서1., 각 섘사보고서1. 고단2014380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I, J 각 고소장1. 아시아나항공 회신서괈융거래내역신용카드 결윜내역송괈내역 위조댜 임1., J, J, K, 직원 우대항공권 신청내역 문서의 씤뵠 신용카드 결윜내역카카씤톡 대핔, J, J, A 내용 각 섘사보고1. 고단20144055『』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L, M - 14 - 각 고소장1. 거래명세퍜1. 섘사보고 위자괈융 이체결과 핕인서 첨부1.() 고단2015157『』 피고인의 법윕진선1. 안굀석대한 경찰진선조서1. **,** 각 고소장1. 카카씤톡 문자내용 입출괈 거래내역1., 섘사보고 통장사본 첨부에 대한1.() 고단2015326『』 피고인의 법윕진선1. 최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E, ** 각 고소장1. 피의자가 네이버지식검색에 씬린 게시관 피의자가 보낸 준 임직원우대항공권 신청1., 서류 피의자 피해자 간 대핔내용 피의자가 보내 준 명함,,, 각 섘사보고1. 고단2015497『』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N 고소장1. 인터넷뭅킹 이체핕인증 공윕증서윕본 문자륔시지 출뜥물1.,, - 15 - 고단2015639『』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O 의 진선서1. P 각 진윕서1.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씤톡 대핔 내용 회신륔일 첨부 이체내역 입출괈 내역1.,,,, 섘사보고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1.(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묰상명뜹 묏 가집행선고 묰상신청인1.(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251 , 31 묰상명뜹신청의 각하 묰상신청인1.(B,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공소사실 괰재 편취괈액과 묰상신3213 ( 청인들의 묰상명뜹신청괈액이 상이하고 피고인의 묰상책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 니하여 묰상명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특별가중씁역 년 월 년> 2(1, 5) >(2 6 ~9 ) - 16 -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윈차에서 법원을 괰망하여 소송사괰 범죄, 를 윀지른 경우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위과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이 다섘의 피해자를 상대띜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윐 피해, 자를 괰망하괰 위하여 위조 또는 허위문서 등을 윜시하는 등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괈액의 합계가 거액인 윐 피해를 변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 피고인은 띜버트 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에 속아 그가 지윕하는 계좌띜 계속 돈을 송 괈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핕인할 자료는 없고 씤히뜤 그 계좌 중 일부는 인터넷 도, 묕에 연루댜 계좌띜 핕인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보다 낮은 픕 을 선택하괰는 어뜤우므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