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4고단1417 사기 사건(1985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24일, 피고인1은 동생인 피해자B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인2에게 팔았다.
- 피해자B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 피고인2는 피해자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서류가 실제 피해자 주소가 아닌 피고인1의 집 주소로 잘못 송달되었다.
- 피고인1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소송 서류를 받고, 피해자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했다.
- 이로 인해 법원은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피고인2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2는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법원은 피고인1이 허위 송달을 통해 담당 판사를 속여 승소 판결을 유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법원을 속이고 승소 판결을 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1의 행위가 소송 사기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00,000원을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2는 범죄에 공모하거나 범행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피해자B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자, 소송 서류를 자신이 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을 속였다.
- 피고인1은 정신질환을 앓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했다.
- 법원은 이 허위 송달과 출석 방해 행위가 담당 판사를 속여 승소 판결을 받게 한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2는 소송 판결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공모해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행사한 점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1은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법원을 속이고 승소 판결을 받게 한 행위가 소송 사기에 해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반면 피고인2는 범행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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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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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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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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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동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이 계약에서 탈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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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51개를 교부받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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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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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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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매도 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3자가 소송서류를 피고가 영수한 것처럼 교부받아 원고가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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