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노344 사기 사건(1984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기 행위를 저지름.
- 은행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으나, 민사적으로는 예금주가 책임을 지는 구조임.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함.
- 원심에서는 사기죄 피해자를 예금주로 보아 친고죄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함.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며 사기죄를 저질렀고, 쟁점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였다. 법원은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니라 은행이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해 은행에서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함.
- 은행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은행의 소유이므로 피해자는 은행임.
- 민사적으로는 은행이 예금주에게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형사적 피해자는 은행임.
- 원심이 피해자를 예금주로 보아 친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임.
-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결정은 잘못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이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니라 은행이다.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는 가게를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
다이아몬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51개를 교부받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예금주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사기죄의 피해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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