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4노344수원지방법원 2심1984-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노344 사기 사건(1984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기 행위를 저지름.
  • 은행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으나, 민사적으로는 예금주가 책임을 지는 구조임.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함.
  • 원심에서는 사기죄 피해자를 예금주로 보아 친고죄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함.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며 사기죄를 저질렀고, 쟁점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였다. 법원은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니라 은행이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해 은행에서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함.
  • 은행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은행의 소유이므로 피해자는 은행임.
  • 민사적으로는 은행이 예금주에게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형사적 피해자는 은행임.
  • 원심이 피해자를 예금주로 보아 친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임.
  •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결정은 잘못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이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니라 은행이다.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단2654·대전지방법원·2008-04-03·1심·무죄

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는 가게를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9노3122·서울고등법원·1989-12-26·2심·기각

다이아몬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51개를 교부받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908·부산지법·2009-10-16·1심·무죄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192·마산지방법원·1987-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노2397·서울고등법원·1982-11-30·2심·기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예금주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사기죄의 피해자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3고단1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단독판사로 환송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중의 유죄부분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중의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기재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모로서 예금주인공소외인이 아니고 예금을 지급하여 준 상업은행이므로 위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모인공소외인이므로 위 사기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 친고죄가 된다라고 잘못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비록 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민사상으로는 예금주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은행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