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는 가게를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

• 2006년 3월 13일, 대전 중구은행동의 한 호프집과 간이슈퍼 가게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넘기면서 권리금이 있다고 거짓말함.
• 실제로는 권리금이 없고, 가게는 적자 상태였으며 임차권 양도도 건물주 허락 없이 금지되어 있었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되고 월 순이익이 200~300만 원 정도 된다"고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
• 피해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양도 사실을 알렸고, 대리인은 계약 체결 조건을 말하며 양도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는 영업 허가를 받고 한 달가량 가게를 운영하기도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임차권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는 가게를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을 넘는 사기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임○○ 양도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임대인의 대리인이 양도 사실을 알고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음.
• 권리금은 시설권리금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시설권리금이 없다고 해서 권리금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도 시설권리금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 지급한 돈은 시설권리금이 아닌 다른 권리금으로 볼 수 있음.
• 가게가 적자였지만 피해자가 직접 운영해 본 결과 장사가 전혀 안 되는 상태는 아니었음.
• 권리금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며 적정 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은 것만으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던 가게를 넘기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해 권리금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사기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권리금은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던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