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3노1544서울고등법원 2심1974-09-24 선고검수완료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544 사기 사건(1974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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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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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26일, 피고인A는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다.
  • 피고인A는 임야를 편취하려는 의도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보증서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속아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은 인정되나 사기죄는 무죄로 결론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나 제3자가 속아 재산을 처분하고, 그로 인해 기망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한다.
  • 피고인A가 허위 서류로 등기를 했지만, 임야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속아 재산을 넘겨준 적이 없다.
  • 등기소 공무원은 등기의 형식만 심사할 뿐, 재산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착오와 처분 행위가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기죄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 검사의 주장은 사실 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실제로 임야 소유자가 속아 재산을 넘겨준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만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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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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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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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2고합9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피고인은 아무런 권원도 없으면서 처음부터 본건 임야를 편취하려는 고의를 지니고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상 근거를 얻고 피고인이 본건 임야의 소유자로 된 것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본건 임야를 불법으로 편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부동산 사기죄와는 다른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점은 무죄라고 선고하였음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사기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기의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된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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