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종영
총 사건
85등록
맡은 형사
29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3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7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무죄 2건파기 2건기각 10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0%
2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8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9%)일부 승소 7(25%)원고 패소 7(25%)기각·각하 6(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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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5건+53%
평균 3년 5개월
절도4건+2%
평균 1년 9개월
공무집행방해3건-36%
평균 1년 1개월
문서위조·변조3건+32%
평균 1년 7개월
살인·상해치사2건-53%
평균 2년 9개월
마약 수입·제조2건+40%
평균 2년 9개월
뇌물수수·공여2건+130%
평균 6년 10개월
마약 매매2건+61%
평균 3년 9개월
강도2건+68%
평균 6년
집회·시위(집시법)
평균 7년
1건+113%조세포탈
평균 2년
1건+5%상해
평균 10개월
1건-48%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5건결과 분포:실형27(32%)집유4(5%)벌금1(1%)무죄2(2%)파기2(2%)기각10(12%)원고승9(11%)일부승7(8%)원고패15(18%)결과 미상8(9%)
89르2400·서울고등법원·1991-01-18
가족들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남겨진 부동산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두고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였다.
결과 미상
90르1595·서울고등법원·1991-01-11·문서위조·변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사용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하고 아파트 지분 등기를 변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르1908·서울고등법원·1990-11-16
시부모와의 갈등과 남편의 동거 기피로 인해 부부간 이혼을 청구함.
결과 미상
90구4763·서울고등법원·1990-09-21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지정 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공장 부지를 양수받아 의약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르4147·서울고등법원·1990-06-15·폭력·상해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고, 아들과의 동거를 요청함
무죄
무죄
90구1436·서울고등법원·1990-05-18·기타 형사
서울칸트리구락부가 농지 등기가 불가능해 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1017·서울고등법원·1990-03-23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르3755·서울고등법원·1990-02-23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이유로 종교 포기를 요구받고 구타와 축출을 당함.
원고패
기각
89구8806·서울고등법원·1990-02-16·건축·주택법위반
재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르1028·서울고등법원·1989-07-24
미국 국적 부부가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사용해 입양 절차를 진행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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