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사용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하고 아파트 지분 등기를 변경함.

• 1987년 10월 28일, 청구외 1이 사망하며 그의 아파트 지분과 사망퇴직금 등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시작됨.
•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은 공동 상속인이었으나,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함.
• 피청구인 1은 위조한 협의서를 근거로 아파트 지분 등기를 자신과 다른 피청구인 명의로 변경함.
• 청구인은 자신의 상속분인 아파트 지분 확인과 등기 이전, 그리고 보관 중인 사망퇴직금 등의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사망퇴직금과 조위금 등은 상속순위가 같은 유족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함.
• 장례비용 등은 공동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피청구인 1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은 인정되었음.

청구외 1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과 보관금 반환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지분 등기를 변경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위조된 협의서는 인정하지 않고, 사망퇴직금 등은 유족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사망퇴직금과 조위금 등은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위로금으로, 상속순위가 같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음.
•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인장을 무단 사용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협의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아파트 지분 등기는 피청구인 1이 유증을 주장하며 일부 명의신탁을 했으나, 청구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부분은 말소해야 함.
• 장례비용 등은 공동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피청구인 1이 부담한 일부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분에서 공제함.
• 청구인의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전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보관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됨.

사망퇴직금과 조위금 등은 상속순위가 같은 유족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야 하며, 상속포기 협의서 위조는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속권이 보호되었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