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병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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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무죄1(13%)원고승2(25%)원고패1(13%)결과 미상4(50%)
89르2400·서울고등법원·1991-01-18
가족들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남겨진 부동산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두고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였다.
결과 미상
90르1595·서울고등법원·1991-01-11·문서위조·변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사용해 상속포기 협의서를 위조하고 아파트 지분 등기를 변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르1908·서울고등법원·1990-11-16
시부모와의 갈등과 남편의 동거 기피로 인해 부부간 이혼을 청구함.
결과 미상
90구4763·서울고등법원·1990-09-21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지정 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공장 부지를 양수받아 의약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르4147·서울고등법원·1990-06-15·폭력·상해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고, 아들과의 동거를 요청함
무죄
무죄
90구1436·서울고등법원·1990-05-18·기타 형사
서울칸트리구락부가 농지 등기가 불가능해 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1017·서울고등법원·1990-03-23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르3755·서울고등법원·1990-02-23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이유로 종교 포기를 요구받고 구타와 축출을 당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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