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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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11017 민사 사건(1990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8년 11월 14일 피고인 용산구청장에게 1층 판매시설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전체 건물이 건축법 위반 상태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들이 소유한 부분에는 위법 사항이 없었으나, 다른 층과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용도 변경한 위법 사항이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일부의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을 피고가 전체 건물의 위법 사항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건물이 층별로 소유자가 다를 때 위법 여부를 전체 건물 기준으로 판단할지, 구분 소유 부분별로 판단할지였다. 법원은 구분 소유 부분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신청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제42조 제2항은 위반 건축물에 전화, 전기, 수도 공급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 건물이 층별로 구분 소유되어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한 구분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자의 위법 사항을 바로잡을 권한이 없다.
- 따라서 위반 건축물 판단은 전체 건물이 아니라 구분 소유 부분별로 해야 합리적이다.
- 원고들이 소유한 부분에는 건축법상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소유자의 위법 사항 때문에 용도 변경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일부 위법 사항은 신청 이후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문제로, 거부 사유로 삼기 어렵다.
핵심 정리
건물이 여러 소유자에게 나누어져 있을 때는 각 소유 부분별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전체 건물의 위법 사항만으로 특정 소유자의 용도 변경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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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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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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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로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재개발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이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하고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을 청구함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이 층별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위반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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