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구11017서울고등법원 1심1990-03-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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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11017 민사 사건(1990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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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8년 11월 14일 피고인 용산구청장에게 1층 판매시설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전체 건물이 건축법 위반 상태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들이 소유한 부분에는 위법 사항이 없었으나, 다른 층과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용도 변경한 위법 사항이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일부의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을 피고가 전체 건물의 위법 사항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건물이 층별로 소유자가 다를 때 위법 여부를 전체 건물 기준으로 판단할지, 구분 소유 부분별로 판단할지였다. 법원은 구분 소유 부분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신청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제42조 제2항은 위반 건축물에 전화, 전기, 수도 공급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 건물이 층별로 구분 소유되어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한 구분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자의 위법 사항을 바로잡을 권한이 없다.
  • 따라서 위반 건축물 판단은 전체 건물이 아니라 구분 소유 부분별로 해야 합리적이다.
  • 원고들이 소유한 부분에는 건축법상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소유자의 위법 사항 때문에 용도 변경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일부 위법 사항은 신청 이후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문제로, 거부 사유로 삼기 어렵다.

핵심 정리

건물이 여러 소유자에게 나누어져 있을 때는 각 소유 부분별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전체 건물의 위법 사항만으로 특정 소유자의 용도 변경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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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4821·서울고등법원·1989-05-24·1심·원고 승소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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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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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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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95구1059·서울고등법원·1995-06-16·1심·기각

원고가 산림 상태의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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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98구6684·서울행정법원·1998-11-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기 포천군 농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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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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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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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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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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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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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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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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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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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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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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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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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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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88구3514·서울고등법원·1988-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환경과 문화재 보호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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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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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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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81나969·서울고등법원·1982-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6구988·서울고등법원·1987-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가 없이 시장 건물 뒤편에 차양시설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지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9구3511·서울고등법원·1990-03-28·1심·기각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792·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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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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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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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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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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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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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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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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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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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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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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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16448·서울행정법원·2000-12-05·1심·원고 승소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로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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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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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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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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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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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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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3나203233·서울고등법원·2024-03-15·2심·원고 승소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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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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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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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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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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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973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7-07-02·1심·기각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8구8441·서울고등법원·1989-06-01·1심·기각

재개발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이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5가합16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5-10-31·1심·각하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하고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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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4나212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2-06·2심·각하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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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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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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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287민공77·서울고등법원·1954-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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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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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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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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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5나1886·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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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8구307·인천지방법원·1998-10-02·1심·기각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1심·기각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이 층별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위반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

【원 고】 국채호외 6인 【피 고】 용산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88.11.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 건물 중 1층 판매시설 593.36평방미터 가운데 230.26평방미터를 청소년 전자오락실 102.79평방미터, 대중음식점 127.47평방미터로 용도변경하는 원고들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재결서, 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2호증(민원서류반려,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4호증의 1(등기부등본),2(건축물관리대장), 갑 제6호증의2(1심판결), 갑 제7호증의 1 내지 5(각 사진)의 각 기재와 증인 이항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7의 37 및 같은 번지의 50의 대지는 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그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림프라자는 그 지상에 별지기재의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9961.60평방미터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인 건물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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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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