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 원고들은 1988년 11월 14일 피고인 용산구청장에게 1층 판매시설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전체 건물이 건축법 위반 상태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들이 소유한 부분에는 위법 사항이 없었으나, 다른 층과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용도 변경한 위법 사항이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일부의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을 피고가 전체 건물의 위법 사항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건물이 층별로 소유자가 다를 때 위법 여부를 전체 건물 기준으로 판단할지, 구분 소유 부분별로 판단할지였다. 법원은 구분 소유 부분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신청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건축법 제42조 제2항은 위반 건축물에 전화, 전기, 수도 공급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 건물이 층별로 구분 소유되어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한 구분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자의 위법 사항을 바로잡을 권한이 없다.
• 따라서 위반 건축물 판단은 전체 건물이 아니라 구분 소유 부분별로 해야 합리적이다.
• 원고들이 소유한 부분에는 건축법상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소유자의 위법 사항 때문에 용도 변경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일부 위법 사항은 신청 이후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문제로, 거부 사유로 삼기 어렵다.

건물이 여러 소유자에게 나누어져 있을 때는 각 소유 부분별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전체 건물의 위법 사항만으로 특정 소유자의 용도 변경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