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허가 없이 시장 건물 뒤편에 차양시설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지음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원고가 경기 포천군 농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리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환경과 문화재 보호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원고가 산림 상태의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장모로부터 무허가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을 매수해 오랫동안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권한 위임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부산시가 준공검사 전에 건물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림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장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서울 중구 재개발사업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넘기고 임차인들의 퇴거를 명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