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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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792 민사 사건(1986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해당 건물은 원래 합명회사 아주화학공업사가 1964년에 무허가로 지은 공장 및 창고 등 3동이었다.
- 이후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1981년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로 건물을 매수해 점유하면서 증축과 개축을 하여 건물의 구조와 용도를 크게 변경했다.
- 원고는 이전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실제 건물과 등기부상의 건물 표시가 달라 집행이 불가능했다.
- 법원은 피고가 한 증개축 부분이 원래 건물과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일체로 거래되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증축한 부분이 원래 건물과 하나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축 부분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개축된 부분이 견고하고 넓지만, 구조와 용도 면에서 원래 건물과 독립성이 없다고 봤다.
- 증개축 이전 건물과 증개축 부분이 하나로 거래되는 상태여서 하나의 건물로 본다.
- 피고가 주장하는 증개축 부분의 별도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1985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지만 이는 이중 등기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전 승소 판결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피고가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가 건물을 크게 증축했지만, 법원은 그 증축 부분이 원래 건물과 하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피고의 명도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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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주택 1동 전체 명도 청구에 대한 판결 경정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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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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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개축한 부분이 견고하고 면적도 넓지만 원래의 건물에 부합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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