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부동산 명도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제기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종단 신도들이 여주본부도장을 점거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사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부동산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