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영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비영리 법인이 한국전쟁 당시 군에 징발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이를 부동산 임대료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받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들이 임야를 매수 후 매도하면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경락으로 사업을 양수한 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