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락으로 사업을 양수한 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 1968년 8월, 원고가 경락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과 기계 등을 넘겨받음.
• 1968년 1월 10일, 삼흥모직공업 주식회사는 수출 의무를 조건으로 면세 추천을 받아 기계를 면세 통관함.
• 이후 삼흥모직공업이 수출 의무를 지키지 않아 1971년 3월 17일, 관세와 가산금 부과 처분이 내려짐.
• 1971년 4월 7일,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 원고는 관세는 국세징수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락으로 사업을 넘겨받았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관세 부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쟁점은 관세가 국세징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세가 국세징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이 지정 처분은 근거 없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 국세징수법 제3조 1호에 따르면 관세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피고가 관세법 적용 대상인 본건에 국세징수법 제16조를 적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 원고가 1968년 8월에 사업을 넘겨받았으므로, 이전 사업자의 의무를 그대로 부담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임.
•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짐.

관세는 국세징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