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윤석명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2(14%)원고 패소 6(43%)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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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4(15%)일부승2(8%)원고패8(31%)결과 미상11(42%)
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0만원)
71구39·대구고등법원·1972-05-03·기타 형사
비영리 법인이 한국전쟁 당시 군에 징발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이를 부동산 임대료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249·대구고등법원·1972-04-12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71구85·대구고등법원·1972-03-08
원고들이 임야를 매수 후 매도하면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71구35·대구고등법원·1972-02-02·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경락으로 사업을 양수한 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구78·대구고등법원·1972-01-26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45만원)
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70구93·대구고등법원·1972-01-12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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