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249 민사 사건(1972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나, 참석 인원이 정관에 정한 최소 인원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동안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 문교부장관의 증여 허가도 있었음.
- 원고는 증여 결의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피고는 10년간 점유로 시효 취득했다며 등기가 유효하다고 반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부동산 증여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시효 취득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의 임시이사는 법인이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며, 임시이사도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봄.
- 원고 법인은 아직 존속하고 있으며, 임시이사 신경희가 적법하게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나,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소유해 시효 취득한 점이 인정됨.
- 문교부장관의 증여 허가가 있었고, 피고는 증여가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
-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 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로 봄.
핵심 정리
원고 법인의 부동산 증여 결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였지만,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등기 말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시이사도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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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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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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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원고 전신 회사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오인되어 정부 명의로 등기된 후 피고 회사에 매도되어 10년간 점유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조합원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의 임시이사의 대표권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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