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2559서울고등법원 1심1981-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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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2559 민사 사건(1981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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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 피고1은 원고 회사의 대주주였던 망 소외 1로부터 주식 1,165주를 양도받았고, 부동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했다고 주장함.
  • 부동산은 원고 회사 명의에서 피고1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피고1이 국세 체납으로 국가에 압류되면서 국가가 공매하여 피고2가 부동산을 매수함.
  •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1이 대주주였던 망 소외 1의 동의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국가의 공매처분은 부동산이 피고1 소유가 아니므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쟁점은 대주주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회사 재산 처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대주주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의 부동산은 유일한 기본재산이며, 주주는 대주주 외에도 여러 명이 있어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처분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들이 주장한 대주주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있었다 해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음.
  •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공매처분은 피고1 소유가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임.
  • 원고의 청구는 회사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므로 자연채무와 달리 이행 불가능한 청구가 아님.
  •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없었으므로 등기 이전은 적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 회사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대주주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회사 재산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의 공매처분도 무효로 인정되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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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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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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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567·서울고등법원·1965-09-16·1심·기각

원고가 선광회사로부터 중요한 영업용 물건을 매수했으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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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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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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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 소유권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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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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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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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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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772·광주고등법원·1984-05-23·1심·기각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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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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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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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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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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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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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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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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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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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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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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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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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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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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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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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3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624·대구고등법원·1974-11-28·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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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24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6·1심·기각

원고가 아시아자산신탁과 신평건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법인격 남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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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0334·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5 회사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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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2심·기각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60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3민공237·대구고등법원·1951-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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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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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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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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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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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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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309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1·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주식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주주명부 기록과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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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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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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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980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3-25·1심·각하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620·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7·1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85·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기각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총주식의 97%를 소유한 주주가 회사유일재산의 처분을 동의한 경우 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73가합378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1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 12. 28.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등기접수 제17741호로서 196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3. 2. 8. 위 같은 지원 등기접수 제2507호로서 1973. 1. 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였던망 소외 1(1973. 11. 10. 사망)이 그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 1,165주를 1965. 11. 15. 피고1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 소유 재산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피고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피고 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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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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