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40334서울고등법원 2심2016-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25 회사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334 민사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25 회사와 매매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제소합의(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원고와 소외 25 회사는 2011년 11월 이사회에서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안건을 가결하고, 2011년 12월 23일 매매계약을 추인하며 약속을 했다.
  • 원고는 2012년 10월까지 소외 25 회사로부터 약속한 금액 70억 원을 받았다.
  • 이후 원고 내부에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되었고, 관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다.
  • 법원은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의 부제소합의가 피고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5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부제소합의 위반을 이유로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의 부제소합의가 피고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25 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는 소외 25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었다.
  • 그러나 이 부제소합의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었다.
  • 원고의 청구는 부제소합의를 피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 무효 주장도, 관련 조정조서의 효력과 절차적 문제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지만, 원고가 받은 허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유효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25 회사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제소합의가 피고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법인의 절차적 문제와 허가 문제도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20613·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2559·서울고등법원·1981-02-04·1심·기각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24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6·1심·기각

원고가 아시아자산신탁과 신평건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법인격 남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309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1·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주식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주주명부 기록과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06442·서울고등법원·2025-02-19·2심·기각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3166·서울고등법원·2006-06-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2,873,905,000원의 정리담보권 및 의결권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60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12810·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9518·서울고등법원·2017-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31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225544·대전지방법원·2016-07-06·1심·판단 없음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3202·서울고등법원·197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가합528312 판결 【변론종결】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소외 25 회사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아, 타, 파, 하항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적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