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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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3202 민사 사건(1972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1월 1일, 원고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이 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약속하고 정관을 작성함.
- 1969년 11월 14일, 원고 회사 설립 등기가 완료됨.
- 1970년 2월 1일경,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기와공장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은 토지와 공장시설, 기술을 출자하기로 함.
- 1970년 2월 13일, 토지에 대해 피고 1, 2, 3 명의로 합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됨.
-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출자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이 회사 설립 시 토지를 출자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피고 1과 피고들 명의로 된 합유 등기 말소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 설립 행위의 취소 가능성과 동업계약 해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부 인정했으나 합유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설립 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설립 취소 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고, 일반적인 취소 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다고 봄.
- 피고 1이 주장한 회사 설립 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설립 취소 소송에서만 다툴 수 있고, 그 외 방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동업계약은 조합 계약의 일종으로, 일반 계약 해제 원칙에 따라 해제할 수 없으며, 조합 해산이나 조합원 탈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피고 1, 2, 3이 체결한 동업계약과 출자 약속은 실제로 이행되었고, 합유 등기는 동업계약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 피고들이 합유 등기를 사기나 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합유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 1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만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이 회사 설립 시 토지를 출자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 1, 2, 3 명의로 된 합유 등기 말소 청구는 동업계약에 따른 정당한 등기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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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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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원고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 전신 회사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오인되어 정부 명의로 등기된 후 피고 회사에 매도되어 10년간 점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설립에 관한 출자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2
동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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