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 1955년 원고가 피고 영아원과 건축도급계약을 맺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주로 제공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목재, 시멘트, 유리 등 주요 자재를 투입해 건물을 완성했으나, 준공은 약속된 기일보다 늦은 1955년 10월 말에 이뤄짐.
• 피고 영아원은 완성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피고 한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자신이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을 위반해 도급계약을 해제했고, 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도 있었다며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부인함.
• 법원은 원고가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했으므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함.

원고는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주요 자재를 제공해 완성했으므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 원고가 건축에 필요한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
•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는 증거가 없고, 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이 있었어도 원고가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음.
• 피고가 지급한 일부 공사금만으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원고가 건물을 완성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와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가 주요 건축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했으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들이 소유권 등기를 했어도 이는 무효이며, 원고의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