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회창
총 사건
8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6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32%)일부 승소 17(26%)원고 패소 17(26%)기각·각하 1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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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2건결과 분포:기각1(1%)원고승22(27%)일부승17(21%)원고패30(37%)결과 미상12(15%)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866만원)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0만원)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만원)
78나2262·서울고등법원·1979-02-09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949·서울고등법원·1978-08-25
피고의 동거 딸에게 1심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함
원고패
기각
78나36·서울고등법원·1978-06-30
성도운수가 보유한 자동차 및 운송사업을 삼일상운이 인수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72만원)
78나521·서울고등법원·1978-06-23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200만원)
77나462·서울고등법원·1978-05-12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만원 / 청구 213만원)
77나2750·서울고등법원·1978-03-24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0만원 / 청구 1,1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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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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