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36서울고등법원 2심1978-06-30 선고검수완료

성도운수가 보유한 자동차 및 운송사업을 삼일상운이 인수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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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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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6 민사 사건(1978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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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도운수라는 회사가 1976년 9월 5일, 보유하던 자동차 96대와 운송사업을 주식회사 삼일상운에 4,800만원에 팔았다.
  • 서울특별시장은 1976년 10월 6일 이 양도를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 1975년 10월 31일, 성도운수 소속 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 이호천이 부상했고, 피해자는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피해자 치료비 6,719,390원을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삼일상운에 청구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이름(상호)을 사용하지 않아 연대보증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1심 재판부는 삼일상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성도운수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비를 주식회사 삼일상운에게 청구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 기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삼일상운이 성도운수의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삼일상운이 성도운수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삼일상운이 성도운수의 모든 자동차와 운송사업을 양수했지만, 성도운수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은 점이 명확했다.
  •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 회사의 연대보증 채무를 당연히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
  • 양도·양수 계약서와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책임은 197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고는 성도운수가, 이후 사고는 삼일상운이 책임지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장의 양도 인가 조건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채무 분쟁에 대해 양수자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지, 자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주장한 가장매매(겉으로는 양도·양수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삼일상운이 성도운수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성도운수가 보유하던 자동차와 운송사업을 삼일상운이 인수했지만, 삼일상운이 성도운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 기존 채무를 자동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삼일상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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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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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4가 작업 중 부상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그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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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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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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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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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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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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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826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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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소1143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4-29·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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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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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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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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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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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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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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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885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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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6024·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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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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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76·춘천지방법원·2001-07-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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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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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781·서울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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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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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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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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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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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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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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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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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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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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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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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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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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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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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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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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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업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한양학원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일상운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21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19,39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인가 및 사업폐지 허가), 갑 제7호증(인가 및 사업폐지 허가신청), 을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장창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양도수계약서, 원고는 사후 조작된 위조문서라는 뜻을 항변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성도운수공사(이하 성도운수라고 약칭한다)는 화물자동차 96대를 소유하면서 위 자동차에 의한 서울특별시 일원의 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받아 화물운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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