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휴섭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7(33%)일부 승소 4(19%)원고 패소 5(24%)기각·각하 5(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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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강도2건+75%
평균 6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2건-33%
평균 2년
횡령1건+22%
평균 3년
마약 매매1건-79%
평균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4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7(22%)집유2(6%)원고승8(25%)일부승4(13%)원고패10(31%)결과 미상1(3%)
78나2992·서울고등법원·1979-03-09
기판력에 저촉된 원고의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2262·서울고등법원·1979-02-09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만원)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949·서울고등법원·1978-08-25
피고의 동거 딸에게 1심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함
원고패
기각
78나36·서울고등법원·1978-06-30
성도운수가 보유한 자동차 및 운송사업을 삼일상운이 인수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72만원)
78나521·서울고등법원·1978-06-23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200만원)
77나462·서울고등법원·1978-05-12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만원 / 청구 213만원)
77나2750·서울고등법원·1978-03-24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0만원 / 청구 1,195만원)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6만원 / 청구 6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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