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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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933 민사 사건(1978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1월 23일, 피고 회사 소속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원고 공사 버스와 충돌함.
-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5명이 사망하고, 버스와 트럭 모두 크게 파손됨.
- 원고는 장례비, 치료비, 차량 파손 손해를 먼저 배상한 뒤 피고에게 구상 및 배상 청구함.
- 사고 당시 도로 관리가 미흡했고, 원고 측 버스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음이 밝혀져 과실비율이 원고 20%, 피고 80%로 산정됨.
- 원고가 청구한 장례비 중 주류 대접 비용과 유가족 식사비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음.
- 피고도 트럭 파손과 화물 손실, 운행 손실 등 손해를 입어 일부 상계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공사 버스와 충돌, 버스 탑승자 5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장례비 중 주류 대접과 유가족 식사비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과실비율은 원고 20%, 피고 80%로 산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눈길에 미끄러운 도로 상태와 중앙분리대 부재로 인해 트럭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함.
- 원고 측도 도로 관리 소홀과 무면허 운전 과실이 있어 사고 책임이 일부 인정됨.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 시 주류 대접은 금지되어 있어 장례비 손해에 포함되지 않음.
- 유가족 식사비는 장례비가 아닌 생계비 성격이라 청구할 수 없다고 봄.
- 피고가 입은 손해(화물 배상, 차량 수리비, 운행 손실)도 사고와 관련돼 원고가 일부 배상해야 함.
- 양측 과실비율을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눈길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양측 모두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나뉘었다. 법원은 장례비 중 주류 대접과 유가족 식사비는 인정하지 않고,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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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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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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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장례에 있어 주류대접와 유가족 식사대의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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