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가합2153 민사 사건(1987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민법 제89조, 민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9월 10일 밤 11시 50분경, 대구 중구 남산 2동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부딪혀 사망함.
- 사고 지점의 가로수가 약 17도 각도로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전에도 자전거 이용자가 충돌하는 일이 있었음.
- 도로 중앙은 아스팔트가 덧씌워져 평평하지 않고 불룩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음.
- 사고 당시 피해자는 면허 없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으며, 맞은편 차량 전조등 빛에 눈이 부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려다 사고 발생.
- 피해자의 가족인 원고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도로 관리자가 도로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기울어진 가로수와 도로 상태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고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 도로는 차량 통행이 잦은 편도 1차선 도로로,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통행인의 안전을 해쳤음.
- 가로수가 사고 전에도 위험 요소로 작용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해 사고 발생 원인이 됨.
- 도로 중앙이 불규칙하게 솟아올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주었고, 이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됨.
- 피해자도 면허 없이 헬멧 미착용, 빠른 속도 운전 등 과실이 있었으나, 도로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됨.
-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수입과 나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일부 과실을 참작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자료 및 일실이익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가 도로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으나,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오토바이 운행자가 도로쪽으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도로의 관리자인 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