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 1985년 2월 6일, 경기 용인지역의 빙판길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오른쪽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발생
• 사고로 원고1은 좌고관절 골절성 탈구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2는 원고1의 배우자임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군무원 직장에서 조기 면직되었으며, 노동능력의 56%를 잃음
• 원고1은 사고 전 정년까지 근무하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의료보조기 구입비,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
• 피고는 사고 당시 노면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점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의 일부 과실과 무임승차 사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해 원고1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고, 원고1은 이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과 조기 면직 등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 산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 사고 당시 피고가 운전 중 노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 인정
• 원고1은 사고로 노동능력의 56%를 상실했고,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무하며 받을 퇴직금과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봄
• 원고1이 조기 면직된 점과 향후 치료비, 의료보조기 구입비, 개호비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함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이나 무임승차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퇴직금 손해는 정년까지 받을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노동능력 상실 비율만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빙판길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낸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과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와 조기 면직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