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영훈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1년 10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일부 승소 12(60%)원고 패소 5(25%)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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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1(4%)집유3(12%)기각2(8%)원고승2(8%)일부승12(46%)원고패6(23%)
2024노1823·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 얼굴과 성인 여성 나체사진 합성 제작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억원 / 청구 49.0억원)
2020나2016059·서울고등법원·2020-11-12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0억원)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6.5억원)
2018나2067436·서울고등법원·2020-09-24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한 시공사에게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후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채권 양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4억원)
2019나2050374·서울고등법원·2020-06-11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8.9억원)
2017노2030·서울고등법원·2017-09-28·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자신의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함
기각
기각
2017노1537·서울고등법원·2017-08-17·선거법위반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알리고 비방함
기각
기각
2017노1264·서울고등법원·2017-07-06·사기
52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 합계표를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3.5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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