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 채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승낙했다며 권리를 주장함.
• 원고와 대명토건은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공사비 채권을 포함시키기로 수정함.
• 피고는 질권설정승낙서에 제2순위 우선수익권만을 질권 대상으로 명시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 채권도 질권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피고는 명확히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문서와 증거를 종합해 공사비 채권이 질권설정승낙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원고는 피고가 공사비 채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승낙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질권설정승낙서 문언과 증거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공사비 채권이 질권설정승낙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 질권설정승낙서에는 명확히 제2순위 우선수익권만이 질권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음.
• 근질권설정계약서와 질권설정승낙서 문언에 공사비 채권 포함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음.
• 원고가 공사비 채권 포함을 주장하며 보낸 공문과 피고의 일부 답변은 공사비 채권 질권 승낙을 인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움.
• 질권설정승낙서 작성 수수료 지급이나 특기사항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공사비 채권 포함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대부업자로서 계약서 문언을 통해 공사비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문서와 증거에 비춰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가 공사비 채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 문언과 증거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비 채권은 질권설정승낙서에 명시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