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 2심2020-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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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216 민사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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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전에 받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원리금)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사실상 같은 법인임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으로 발생한 채권을 내 돈과 서로 갚아주는 방식인 상계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금전 지급 요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법인 일체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받을 돈을 일부 줄였고, 원고의 법인 일체 확인 청구는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받고, 피고와 재단법인이 같은 법인임을 확인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소송비용 채권을 상계로 인정해 지급액을 줄였고, 법인 일체 확인 청구는 권리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원고의 금전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소송비용 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진 돈과 서로 갚는 상계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상계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의 상계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가 받을 금액이 일부 줄어들었다.
  • 원고가 요구한 피고와 재단법인이 같은 법인임을 확인하는 청구는, 설령 인정되더라도 재단법인에 강제집행이나 상계를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어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법인 일체 확인 청구는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용했지만, 나머지는 기각했다.
  • 원고의 항소는 금전 지급 부분만 일부 받아들여지고,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되어 원고의 항소는 일부만 성공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소송비용 채권으로 일부 갚겠다고 주장해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또한 원고가 요구한 법인 일체 확인 청구는 법적 효력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 금전 지급만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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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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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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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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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9437·서울고등법원·2023-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고가에 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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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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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10·서울고등법원·201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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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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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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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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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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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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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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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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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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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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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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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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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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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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