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09437서울고등법원 2심2023-09-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고가에 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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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437 민사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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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 상태를 부풀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 ○○○에게 약 441억 원, 피고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약 147억 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피고들은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을 했고, 원고가 이에 찬성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채무조정 결의에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손해배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분식회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액 산정도 적절하다고 봤다.
  • 법원은 피고 ○○○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원고에게 각각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58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분식회계 사실과 손해 발생을 인정했다. 쟁점은 채무조정 결의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없애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미 분식회계 손해를 인지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채무조정 결의에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 채무조정 결의만으로 손해배상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분식회계로 인해 비싼 가격에 사채를 매입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봤다.
  • 피고들의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적절하며, 원고가 사채 원리금을 더 많이 회수한 점은 손해배상과 별개라고 판단했다.
  • 피고 ○○○과 회계법인의 책임 비율을 각각 60%, 2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과 손해액을 인정했다. 채무조정 결의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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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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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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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3051·서울고등법원·2025-08-28·2심·판단 없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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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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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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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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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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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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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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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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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9·1심·원고 승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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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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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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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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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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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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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45364·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가맹계약에 근거 없이 피고에게 어드민피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유상증자 공시 시 조건부 사실을 누락하고 분기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41863·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카경100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1-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변경 전 상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526119 판결 【변론종결】2023. 5.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 200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3사업연도 1분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반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3분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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