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가맹계약에 근거 없이 피고에게 어드민피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함.

• 원고들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며, 매월 대금청구서에 포함된 어드민피를 지급함.
• 어드민피는 가맹점 지원업무 비용 명목으로 청구되었으나, 가맹계약서에는 어드민피 지급 근거가 명확히 없었음.
• 피고는 어드민피가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일부 원고들과는 별도의 합의서도 작성함.
• 원고들은 어드민피가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비용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어드민피에 대한 명시적 계약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임.

원고들이 피고에게 어드민피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가맹계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어드민피가 계약상 명시적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가맹계약서에는 최초 가맹비, 고정수수료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어드민피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었음.
• 피고가 정보공개서에 어드민피 관련 내용을 등록하였으나, 이는 계약서와 별개로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음.
• 일부 원고들과 작성한 합의서가 있으나, 전체 원고들에게 일괄 적용하기 어렵고, 묵시적 합의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어드민피를 가맹점 지원업무 대가로 주장했으나, 계약서 조항과 실제 지급 근거가 부족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어드민피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임.

가맹계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부당하게 낸 어드민피를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