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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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002 민사 사건(2020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업 제안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 협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 경남기업의 재정 상태 악화와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사업시행자로서 확정된 권리·의무를 주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제2예비적 청구인 제안비용 보상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제안비용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안비용 보상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실시협약 체결 전 협상 권리만 주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로서 확정된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원고 경남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재무 상태가 불안정해 사업 추진 능력이 의심되었고, 구체적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 피고는 사업 내용 변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다.
- 계약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를 주고도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대해 해지시지급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구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 규정에 따라 일부 제안비용 보상금 지급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사업 제안 단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계약 체결을 보장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재정적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의 사업 제안 취소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일부 제안비용 보상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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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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