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973,347,228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2021년 8월 18일, 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 법원은 2022년 9월 23일 변론을 마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는 원고가 아동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고는 피고와 다른 관련자들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원고가 전액을 배상했기에 피고에게 구상권이 인정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쟁점은 피고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사고는 피고와 다른 관련자들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했으며, 원고가 피해 아동에게 전액을 배상했다.
• 원고가 아동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라는 점을 들어 구상권 행사를 부인했으나, 사고 당시 버스 운행 종료 후 아동 하차 과정에서 교사들의 과실도 있었기에 피고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이러한 이유로 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해 아동에게 전액 배상했고,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