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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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999 민사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4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의료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 1은 약 7,100만 원, 원고 2~4는 각 3,200만 원가량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1에게 약 3,48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들과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인정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의료진이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점을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추가 과실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의료진의 기록 조작과 과실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 1의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진이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점은 입증 방해로 인정되어 과실 판단에 반영했다.
- 그러나 이 허위 기록만으로 의료법인의 추가 과실이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 장례비 등 손해액 중 일부만 의료사고와 관련 있다고 판단해 지급 범위를 제한했다.
- 위자료는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 경위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 원고 1과 피고 간 소송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간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 중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 1의 청구 일부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의료법인의 의료사고 책임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허위 기록 작성만으로 모든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도 일부만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 중 일부를 보조참가인 몫으로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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