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 2심2019-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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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009 민사 사건(2019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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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 피고는 원고의 항소에 맞서 부대항소를 제기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7월 13일 선고되었고, 2018년 12월 21일 변론이 끝났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누가 책임이 있는지와 손해배상 금액이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인정한 피고의 책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새로 판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맞소송도 기각되었다.
  •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1심에서 정한 책임과 손해배상 판단이 적절하다고 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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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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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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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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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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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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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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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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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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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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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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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9437·서울고등법원·2023-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고가에 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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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560·대구고등법원·2008-06-13·2심·원고 승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억 이상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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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13051·서울고등법원·2025-08-28·2심·판단 없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카경100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1-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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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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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원고(대표당사자),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대표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2인)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별지3 제외신고 구성원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1가합19387 판결 【변론종결】2018. 12. 21. 【주 문】 1. 원고(대표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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