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구자헌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2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31%)일부 승소 10(31%)원고 패소 9(28%)기각·각하 3(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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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7건결과 분포:실형1(3%)기각1(3%)원고승10(27%)일부승10(27%)원고패12(32%)결과 미상3(8%)
2020나2043068·서울고등법원·2021-11-24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결과 미상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8,289,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5,542,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20노712·서울고등법원·2020-09-18·사기
1997년 8월 공소 제기 후 1997년 9월부터 1998년 4월까지 미국으로 여러 차례 출국하며 국외에 머무름
기각
기각
2018나2068224·서울고등법원·2019-09-27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들은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1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5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68958·서울고등법원·2019-06-21
원고가 피고의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일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49667·서울고등법원·2019-03-22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48,155,500원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816만원)
2018나2003685·서울고등법원·2019-02-15
원고들이 피고가 설정한 펀드에 투자한 후, 피고가 선급금 지급과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실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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