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들은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8년 10월 18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함.
• 피고들은 이에 반소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와 피고들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모두 기각함.
•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감정인이 피해액을 산정했으며,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감정인은 피해 농작물과 분재의 피해 정도를 각각 다르게 산정하고, 피해율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반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 산정에 사용된 감정인의 방법과 결과가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피해 농작물과 분재의 피해 정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함.
• 감정인은 피해 농작물의 재배 면적, 예상 수입, 피해율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계산했으며, 분재는 개별 피해 분재의 가치를 평가함.
• 원고가 주장한 감정 결과의 문제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받아들였다. 손해액 산정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이뤄졌으며, 법원은 감정인의 산정 방식을 신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