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9억 원 약속어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회생채권 확인과 변제금 반환을 청구함.

• 2009년 2월, 삼능건설이라는 회사가 원고에게 9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피고 1이 이를 받아 보관했다.
• 2009년 3월 31일, 삼능건설에 대해 회생절차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약속어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1이 거부했다.
• 원고는 약속어음 사본을 첨부해 9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피고 1도 같은 채권을 신고해 회생법원은 피고 1을 채권자로 인정했다.
• 2009년 12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 1에게 4억 500만 원을 나누어 갚기로 했고, 피고 2는 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300만 원을 받았다.
• 2014년 5월, 피고 1은 약속어음 반환 거부로 횡령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진짜 권리자라며 회생채권자 명의를 바꾸려 했으나 거부당했고, 소송을 통해 채권자임을 확인하고 변제금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는 9억 원 약속어음의 진정한 권리자로서 피고 1이 채권자로 잘못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아, 피고 2에게 받은 9,300만 원 변제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회생채권자 명의가 잘못된 것인지와 변제금 반환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 2가 변제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 회생채권자표에 피고 1이 채권자로 기재된 것은 실제 권리자가 원고임에도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기재된 무효 상태였다.
• 회생채권자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주장은, 절차 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원고가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피고 2가 받은 변제금은 무효인 전부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 2가 변제금을 선의로 받았다는 주장과 상계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이 횡령죄로 유죄 확정된 점도 원고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했다.

원고는 약속어음의 진정한 권리자로서, 회생절차에서 잘못된 채권자 명의로 인해 받은 변제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표의 기재 오류를 무효로 보고, 피고 2가 원고에게 변제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