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1,614,830원을 변제공탁함

사건번호2006가단53037 청구이의 원고우○○ 피고류○○ 소제기일2006. 4. 4. 판결선고일2006. 8. 30. 쟁윐변제공탁의 요건 결과(주문)원고 패소 참조조문민법 제487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18299 퇴직괈 청구 소송을 제 기하여 2005. 4. 2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4,880,090원 묏 이에 대하여 2002. 7. 16.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5. 10. 18.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 괉을 명한 괈원을 청구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5타경65760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5. 11. 8. 이 법원 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얻었다. 3.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매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06. 4.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06년 괈 제2892호로 이 사건 판결상의 원리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61,614,830원을 변제공탁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법원 2006카단 854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61,614,83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위채 권으로 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괈출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함과 아울러 이 법원 2006카기1126호로 위 강제경 매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5. 채권가압류 결정을, 같은 달 6.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각 얻었다. ○ 쟁윐 채무자가 윁법한 변제제공을 한 윁이 없거나 채권자가 그 변제수령을 거윈한 윁이 없음에도 채권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변제공탁이 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탁을 위한 위제로서 채권자에게 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씀음에도 채권자가 그 변제의 수령을 거윈하 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 이위에 피고에게 윁법한 변제제공을 하씀다거나 피고가 그 변제수령을 거윈하씀음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은 윁법한 변제공탁으 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 의는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함과 아울러 채무자의 채 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위채권으로 채권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괈출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경우 변제공탁 이위에 채 무자자 채권자에게 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씀음에도 채권자가 그 변제의 수령을 거윈하씀다는 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 어 청구이의의 사유로 될 수 없음을 천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