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9,841,900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 소외 1은 2007년 5월 2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45,637,326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와 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당시 소외 1의 부동산에는 이미 여러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소외 1은 채무 초과 상태였다.
• 2008년 5월 20일, 해당 부동산이 공매되어 소외 4에게 넘어갔고, 배분금 중 피고에게 17,431,571원이 지급되었으며 원고도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채권양도 통지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채권양도 통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원고에게 불리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소외 1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여러 채무로 인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채무 초과 상태였다.
•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외 1의 재산이 줄어들고 채무 초과 상태가 더 심해져 원고 등 일반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공매 절차에서 피고와 원고가 동순위로 배분을 받았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의 수익자라는 점에서 원고가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배분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피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소외 1의 재산 상태를 악화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금 지급 청구권을 넘기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