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조영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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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3(33%)원고패3(33%)
2009나15111·수원지방법원·2009-12-23
원고들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반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20123·수원지방법원·2009-10-28
종중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토지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2020·수원지방법원·2009-10-21
피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74만원)
2008나27841·수원지방법원·2009-06-10
평택시 서탄면 사리 토지 287㎡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2009-04-29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21324·수원지방법원·2009-04-22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17만원)
2007가합21484·수원지방법원·2009-02-19
형제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원고가 피고가 토지를 매도한 뒤 추가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6.1억원)
2008가합6994·수원지방법원·2008-11-20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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