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동생을 통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피고의 동생 측이 피고를 대신해 피고 소유 토지 여러 필지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인감도장만 찍힌 백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었다.
• 이 사건 종중은 조상 묘를 옮기고 납골용 땅을 사기 위해 종원들 명의로 땅을 물색했고, 총무를 내세워 피고 소유 토지 중 1,000평을 사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일정이 정해졌다.
• 피고의 동생 측은 백지 위임장에 부동산 표시와 피고·자신의 인적사항을 채워 넣었고, 계약 당시 이 위임장을 피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 측에 건네주었다.
• 원고 측은 피고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묘지설치허가를 받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도 받은 뒤 분묘 이장 공사를 진행했다.
• 피고 측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매매를 승인하거나 대리권을 줬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의 원고 승소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피고가 피고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건네준 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한을 행사해도 좋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 측은 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해 묘지설치허가와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았다.
• 피고 측이 계약 이후 대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등 계약 관계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은 정황도 원고들의 신뢰를 뒷받침한다.
• 계약서에 위임장을 별도로 첨부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던 점도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건네주면, 나중에 "대리권을 준 적 없다"고 해도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서와 인감 관련 서류를 주고받을 때는 그 의미와 범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