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탄희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4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6%)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5(3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
2009나15111·수원지방법원·2009-12-23

원고들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반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20123·수원지방법원·2009-10-28

종중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토지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2020·수원지방법원·2009-10-21

피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3만원 / 청구 5,957만원)
2008나23801·수원지방법원·2009-09-09

재무악화로 보증채무 발생이 예상되자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2320·수원지방법원·2009-08-19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1,340만원)
2008나26497·수원지방법원·2009-08-12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 매수 후 잔금 지급 지체로 매매계약 해제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2009나3507·수원지방법원·2009-07-22

피고의 동생을 통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2627·수원지방법원·2009-07-15

채무자의 전 근로자가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하자 집행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종기를 연기했고, 이후 다른 근로자들이 연기된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6억원 / 청구 1.5억원)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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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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