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반발함.

• 원고들은 2004년 7월경 피고 건설사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들은 2007년 5월 31일부터 7월 9일까지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정해 원고들에게 통보했다.
• 원고들은 2007년 6월 이후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했다.
• 200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를 피고들이 먼저 납부한 뒤, 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금액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미 낸 재산세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대해, 계약서의 세금 부담 조항 해석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들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 실제 입주했으므로 재산세 부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계약서의 ‘입주지정일’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먼저 오는 날을 의미한다고 봤다.
• 재산세는 2007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부과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날짜 이후에 실제 입주했다.
• 계약서 조항은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부담할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 피고가 주장한 ‘입주지정일’이 입주지정기간 첫날이라는 해석은 계약서 내용과 입주 안내문, 거래 관행에 비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이미 성립된 세금으로, 과세 고지서가 나중에 도착했다고 해서 부담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낸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공급 계약서의 세금 부담 조항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 실제 입주한 사람에게는 재산세 부담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미 낸 재산세를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