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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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56510 민사 사건(1998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OO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1995년에 피고와 재건축사업 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 조합원들은 33평형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가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법적으로 조합원들은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계약했다.
- 원고들은 이 착오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낼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해 피고에게 납부했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여부와 약정 취소 가능성, 반환 책임 주체였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 약정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으며,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조합원들은 아파트 분양 시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 지위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
-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 시공사는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직접 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취득했으므로 반환 책임이 있다.
- 시공사가 분양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고, 조합과 조합원들이 시공사의 분양업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점도 반환 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쳤다.
- 약정 취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부당이득 반환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부합한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계약해 납부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시공사가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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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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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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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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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 추가부담금 1,800만 원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함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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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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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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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함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옥상철근배치 완료보다 앞서 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선납 할인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협화주택 대출금 보증 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관할구역 변경으로 승계 대상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한 경우, 조합원들은 시공회사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 중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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