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026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1심2020-10-29 선고검수완료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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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가합10268 민사 사건(2020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32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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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 피고들은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아파트 한 세대를 분양받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3차 분담금 납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대로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들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이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식 주택조합으로,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서와 조합 규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분담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 조합원의 자격 조건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피고들이 조합원임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조합원 자격 부존재는 증명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계약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주택조합과 피고들이 맺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분담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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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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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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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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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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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6736·대구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승소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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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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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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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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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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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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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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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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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5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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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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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3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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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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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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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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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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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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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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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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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민동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외 1인) 【변론종결】2020. 9.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6의 각 반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6,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 피고(반소원고) 10, 피고(반소원고) 11, 피고(반소원고) 12, 피고 1, 피고 3, 피고 15, 피고 16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5, 피고(반소원고) 7, 피고(반소원고) 8,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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