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 원고는 2016년 6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 피고는 2021년 1월 이사회를 열어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를 제명했다.
• 2019년 6월 조합 규약이 개정되어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시기와 범위가 변경되었다.
• 2022년 2월과 3월 피고는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반환 대상자와 반환 조건을 정했다.
• 원고는 자신이 반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약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 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라 반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반환 대상자인지 여부와 반환 시기 및 범위였다.

• 원고는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이 있었으나 후에 상실되어 반환 대상인 원천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합 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르면 반환 대상은 가입 시부터 자격이 없었던 원천부적격자에 한정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반환 시기 및 반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총회 결의로 변경되어 적용되며, 반환은 준공 시점에 이루어진다.
• 계약서와 규약에 따르면 계약금과 행정용역비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부 사례에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은 조합의 임의 조치일 뿐 법적 판단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조합의 사업 수행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때 반환 시기와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조합 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라 반환 대상자가 아니며 반환 시기도 준공 시로 정해져 있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서와 규약에 따른 반환 범위 제한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